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5,000만 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컨설팅 업체의 허위 수익 보장 약속에 속아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경영 컨설팅업체(피고)의 직원 A씨로부터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매일 주식 수익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며 특정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자 ‘전문가의 조언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더 큰 수익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권해 의뢰인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였는데요. 투자 결과는 계속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불안했지만 이미 큰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A씨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커질수록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A씨가 처음부터 수익을 올려줄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사기 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수익률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했던 계약서의 존재와 관계없이, A씨가 사기 행위를 통해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의뢰인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