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이혼 시 재산분할 중점 사항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중점 사항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혼 성립 전에 많은 부분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재산분할’으로 많은 분들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전담 법무법인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토지 및 건물, 자동차, 보험 등의 적극재산부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까지 모두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극재산 중 개인의 투자 실패, 사치 등으로 지게 된 채무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타당하게 주장해야만 하는데요. 기여도는 자녀 양육, 투자로 인한 자산 증식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 또는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타당하게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유리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이고 이를 타당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혼자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안내를 받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