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피해자, 손해배상 전액 지급 판결 받아내
법원, “불법 거래소 통한 기망행위 인정”… 공모주 청약 빌미로 금전 편취
SNS 광고를 통해 접근한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에 속아 약 4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A씨는, 가짜 투자 플랫폼과 정체불명의 매니저, 그리고 공모주 청약이라는 명목에 현혹되어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다.
처음 A씨는 SNS에 노출된 광고를 통해 한 주식 투자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는 인물과 연락이 닿았다. 해당 인물은 더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매니저를 소개했는데, 이 매니저는 자신이 교수의 비서라고 밝히며 주식 정보를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며 A씨의 신뢰를 얻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는 특정 종목을 단타 매매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권유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정규 금융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가짜 거래소였다는 점이다. 이후 매니저는 공모주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명목으로 추가 자금 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믿고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출금을 요청하자, 매니저는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금을 거부했다. 이어 오픈채팅방은 돌연 삭제됐고, A씨는 더 이상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유명인을 사칭하고, 공모주 청약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조직적인 투자 사기 수법에 속아 약 4천만 원을 송금한 A씨. 과연 그는 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
불법 거래소·공모주 청약 사기, 끝까지 추적한 변호인의 집요한 대응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 경위와 사기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건명 변호사는 불법 거래소 운영 및 공모주 청약을 빌미로 한 기망행위라는 점과 더불어, 관련 계좌 명의자들 또한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자금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대화방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초기에 불법 거래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는 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공모주 청약이라는 명분으로 투자금을 유도한 경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기에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피해 경위와 사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가 단순히 속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투자 사기 유형에 대해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경각심 있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SNS와 가짜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이자, 피해자들이 법적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가짜 투자 플랫폼, 방치하면 피해만 커집니다”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투자 플랫폼이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한 가짜 거래소였다는 점과, 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모주 청약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추가 입금을 유도한 부분은 명백한 사기 행위로, 이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계좌 명의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입증하셨나요?
피고들이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Q3. 피해자처럼 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가짜 투자 플랫폼, 유명인 사칭 등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빠른 판단과 조치가 피해 복구의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SNS 광고와 유명인 사칭, 가짜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해 변호인의 면밀한 법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피해 회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플랫폼과 공모주 청약 명목의 기망행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이다.
✔ 단순 사기범뿐만 아니라 계좌 명의자 역시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 이처럼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확한 증거 확보와 함께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고 민사·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