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대포 통장 계좌 명의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방법은?
최근 유행하는 투자 사기 수법에 속아 2억 원 이상을 편취당한 A씨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피해자인 A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한 네이버 밴드를 알게 됐다. 해당 밴드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 소속 투자 전문가라고 주장하며 투자 참여를 권유했다. 이후 A씨를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한 뒤, 특정 코인·주식 거래 사이트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를 안내했다. 운영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매수 항목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정규 금융기관의 증권거래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거래 현황을 임의로 연동한 가짜 화면이었다. A씨가 프로그램 내 표시된 금액을 출금하려 하자, 운영자들은 각종 명목을 들어 출금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이들의 기망에 속아 2억 원 이상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속아 2억 원을 송금한 A씨. 최근 유행하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었으며, 송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과연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금융사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빠른 손해배상 판결 받아내
A 씨의 변호를 맡은 금융사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본 사건이 최근 급증하는 투자 사기 유형에 해당하며,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을 활용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송금이 이루어진 계좌들에 대해 신속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 보호 조치를 취했다.
채권 가압류는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피해 금액이 빠르게 이동하는 사건에서 피해 복구의 핵심적인 법적 조치로 꼽힌다. 가압류를 통해 사기범 또는 관련 계좌 명의자의 자산을 신속히 확보하면, 소송 진행 중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 금액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피고) 또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했다. 피고들이 직접 사기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대여한 점에서 방조 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복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은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한 점에서 방조 행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Q2. 피해자가 신속하게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빠르게 인출되고 여러 계좌를 거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압류를 통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은닉하기 전에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금액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Q3.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우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광고나 사적인 투자 권유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특히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프로그램 설치나 거래소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채권 가압류 및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대응이 피해 복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투자 사기 피해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이 피해 복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채권 가압류 등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복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계좌 명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민·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