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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횡령
업무상횡령
22-12-05 | No.1988

횡령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③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부정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로서 불법적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거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 열람복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특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료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페에서 의료광고성 글을 올린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동일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특정 의료인과 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업무상횡령의 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 자에게 급여를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지원하였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견해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9 횡령
횡령
22-09-22 | No.2051

횡령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된 종중 임원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종중 통장을 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종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중 통장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종중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일부 종중원이 의뢰인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단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종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완
김동완
8 횡령
사기/횡령
22-07-18 | No.2042

횡령

사기/업무상횡령 형사고소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현황, 매출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고소의 계기가 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우리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고,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2)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오지 않은 점, 3) 대출금 전액은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기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동업자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7 횡령
횡령
22-07-05 | No.2041

횡령

음주운전 및 차량절도, 횡령 혐의 피의자 불송치(무혐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재직 중이던 회사(고소인)에서 우리 의뢰인이 회사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물론 절도 및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별안간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김동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1) 차량의 절도 여부, 2) 횡령 여부, 3) 음주운전 여부의 3가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하였습니다.

우선 차량의 절도 혐의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집까지 가지고 온 후, 집 근처에 주차하여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닌 '자신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차량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횡령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차량이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였으며, 차량반납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갑작스런 사고 때문이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횡령 혐의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고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은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핸들 조작 실수로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후 또 다른 차량으로 사고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우, 김동완 변호사는 비록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음주측정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김동우,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1)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2) 절도혐의, 3) 횡령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없고, 수치를 측정한 바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김동완
김동완
6 횡령
사기피해
22-04-27 | No.2036

횡령

그린플러그드 펀딩투자사기 피해자 집단을 대리,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 이끌어내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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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 | No.1979

횡령

가족 회사의 자금 111억 원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친동생이 대표이사, 친어머니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였던 어머니의 허락 및 위임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로 복귀한 친동생이 의뢰인의 자금 집행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인 어머니의 위임과 허락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 무렵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든 자금 지출이 횡령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기간과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① 사용내역 자체로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 ② 회사 대주주인 어머니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 ③ 대출, 통장개설 등 어머니가 직접 하였다는 물증이 명백한 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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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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