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어야만 했고, 자신의 채용을 확정해준 ‘강부장’이 취업예정 회사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점, ② 피의자는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서 취업 예정회사의 구인광고를 본 것인데, 교차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만이 구인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예정회사는 검증되고 실재하는 업체인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유령회사인 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음을 알 수 없어 피의자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변론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뻔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범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종중 통장을 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종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중 통장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종중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일부 종중원이 의뢰인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단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종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이나 비상장주식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기’라는 점을 인지하자마자 통장지급정지(가압류)를 신청해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 가해자(채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우려하여 금원을 모두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채권자는) 코인 옵션거래 유사 웹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다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최초 거래 시에는 수익이 났으나 투자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가 이어지자, 사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코인 사기라는 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와 매도를 지시하는 것만 따라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후에 이체할 수 있다’는 채무자들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들이 화면 상의 수익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선임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가압류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금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영영 피해금원을 찾을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1) 채무자들이 금융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란 점, 2)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채권자를 기망한 점, 3) 매번 입금계좌를 달리 사용한다는 점(대포통장) 등을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고, 박현식 변호사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 가압류한 통장에 피해금원 이상의 금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정식재판 이후 피해금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될 수 있겠으나 보다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어 종중 회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총회 소집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한 번 총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적법하게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서 총회를 거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각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는데, 의뢰인이 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종중원 한 명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종중 회장인 고령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종중 대표로 선출된 과정 및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 매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고령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로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경기하남경찰서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속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주류를 납품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했었으나 당장의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에 답장을 보냈고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 신뢰가 간 의뢰인은 곧바로 제안을 승낙 후 본인의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지 모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실제 본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업무로 사용이 되었기에 사안이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점, 2) 본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3) 해당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아르바이트 하나로 동생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 투자의 절대고수로 자신을 홍보하고,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투자사기를 벌인 피의자를 집단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 중 약 10억대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위 투자사기 피의자 외의 제3자가 중간에서 투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즉각 고소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제3자가 위 피해자 1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확정 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고,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후 투자자 모집, 투자금 모집의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관련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위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