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코인 옵션거래 유사 인터넷 사이트 및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약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포착할 수 있었고,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며 중점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의 허구의 거래 시스템 운영,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는 점
(2)외관은 가상자산 거래소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3)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
(4)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 사기와 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사이트를 가입하고 채팅방에도 접속하여 코인투자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환율마진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펀취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몰랐기에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코인투자사기 건이라는 것을 판단하였고 통장에서 피해금액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상담을 진행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채무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하지 않도록 코치를 이어갔습니다.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를 통해 1) 채무자는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 2) 환급을 받으려면 수익금에 대한 50%를 예치해야 한다는 말로 추가 금액을 입금하게 한 점, 3)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토대로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채무자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며, 본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 등 가압류의 당위성을 신청서에 세세하게 작성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지방법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예전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황 속 주식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며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은 많은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당장 코앞에 닥친 심사기일 때문에 대부분 고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심사 하루 전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 의뢰를 받은 사건이었던 터라 급박한 시간 속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새벽까지 변론준비를 철저하게 한 결과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주식투자사기에 있어 가담은 했지만 주된 범행은 행하지 않은 점, 3) 범행기간이 2달 반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6)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던 관련자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 또한 영장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전 10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인 18시 경 급하게 의뢰를 한 사건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대기업 회장, 정치인들 등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변호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현황, 매출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고소의 계기가 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우리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고,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2)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오지 않은 점, 3) 대출금 전액은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기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동업자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