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위는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안과 관련한 회계자료(분개장, 선물목록, 지급품의서,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근로자명단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예상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이며 근로복지기본법위반 혐의 각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극 항변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이나 관계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기행위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건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채 홀로 대응했다가, 공소장에서 매우 악질적인 사람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고소인)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았으나, 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진행될 것인데,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검토를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재개발지역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공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약 2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한 중형선고(실형)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편취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포기한 사정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억 원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재판분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피해회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차 안내부터 설명까지 완벽하여 사기로 의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되어 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형사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입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1) 먼저 지급정지를 그대로 두면 채권소멸절차의 진행으로 계좌 내의 돈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시급히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2)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른 피해자(의뢰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명의자)와의 민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제기 방안과

(3)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경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건이었는바, 조사를 받을 때의 대응방안,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대금 입금 계좌 확보를 위해 또다른 무고한 사람(의뢰인)을 속여 은행계좌 정보를 획득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대응전략 등을 쉽게 파악하여 안내해 드렸지만, 일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의뢰인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안의 위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곤 하는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거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수당지급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해당 사기의 실행원으로 지적하면서 약 16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파산절차에 있어 부인의 소 형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관된 제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증거의 부적정성 등을 상세히 지적하여 변론하였고, 위 부인의 소에 따른 반환청구금액 전액의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파산/회생의 절차 및 증거법의 법리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는 조건명 변호사의 역량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실적을 맞추기 위해 잠시 개통하고 해지할 것이다”라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5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휴대폰이 사용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에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휴대폰 판매업자 및 개통업자 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절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영화화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에 가담 또는 기여한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 휴대폰을 개설하여 넘기는 행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처벌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 내지 사기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경찰조사 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