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서울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약 1년간 보험금을 펀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특정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 전산에 허위로 치료 내역을 입력하였고 총 50회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고 해당 사안에 있어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기 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한 점, 3)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해당 사건 펀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4)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업무를 함에 있어 큰 제한이 생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주식분석 전문가로부터 주식 투자에 관한 강의와 주식 매매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주식 리딩을 통해 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게 되어 해당 투자 TV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 TV측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 다소 의심스러웠으나 해당 투자 TV를 통해 리딩받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후 주식 리딩으로 인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만 기업 청약가로 천주를 한도로 하여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의뢰인의 환심을 샀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금전을 입금한 이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뒤늦게 사칭범이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의 기망행위 및 사기금액 펀취 등에 대한 정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해당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며 손해를 입었다는 점, 이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항소심의 원심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약 160억 가량의 주식투자 사기를 저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선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판결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면밀한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SNS를 통해 주식고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 및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에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 및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 약 31억 원에 대해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일으킨 주식투자사기 사건으로, 금융법에 능통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테크를 위해 코인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을 유명 리딩 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구입 및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대포폰 사용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신속히 피의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1)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 및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지속적인 투자 권유 및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3)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 점 등을 담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로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신상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끝내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코인거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여 채무자의 투자 제안 등에 따라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금 회복 및 채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코인사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금 보전을 위해 선제 대응으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수수료 명목의 금원 편취 등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신청 4일만에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12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총 19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범행은 법률적인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는 점, 5)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