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직접 피해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감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전체 피해액의 9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완만히 합의를 하였고 다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주식분석 전문가로부터 주식 투자에 관한 강의와 주식 매매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주식 리딩을 통해 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게 되어 해당 투자 TV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 TV측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 다소 의심스러웠으나 해당 투자 TV를 통해 리딩받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후 주식 리딩으로 인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만 기업 청약가로 천주를 한도로 하여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의뢰인의 환심을 샀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금전을 입금한 이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뒤늦게 사칭범이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의 기망행위 및 사기금액 펀취 등에 대한 정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해당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며 손해를 입었다는 점, 이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입자로부터 처음 계약했던 내용과 맞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이유로 카드를 취소하고 환불받겠다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2,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우선 원고측과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률적인 부분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고나라를 통해 금을 팔고 이에 대해 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금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금원이었고 관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의 금원이 들어온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고나라 거래였음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이 돌아가기 직전인 상황이 오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액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원이 반환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에게 코인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기 조직에서는 현재 특정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뒤 잠금상태가 풀리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특별 세일 기간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이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아 무려 1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속은 것을 알게 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끝낸 직후 신속하게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타당한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특정 코인에 대해 매수를 유도하였다는 점,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명시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법인 계좌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회수라는 결과는 김동우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범죄 조직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낸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코인 사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분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분당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