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건으로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총 3건이나 병합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아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총 3건 중 2건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테크를 위해 코인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을 유명 리딩 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구입 및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대포폰 사용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신속히 피의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1)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 및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지속적인 투자 권유 및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3)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 점 등을 담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로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신상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끝내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된 것을 이용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의자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의자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여년의 고소 및 관련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에게 코인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기 조직에서는 현재 특정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뒤 잠금상태가 풀리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특별 세일 기간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이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아 무려 1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속은 것을 알게 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끝낸 직후 신속하게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타당한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특정 코인에 대해 매수를 유도하였다는 점,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명시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법인 계좌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회수라는 결과는 김동우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범죄 조직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낸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코인 사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코인거래를 통한 투자이익을 얻기위해 채무자의 코인거래소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채무자의 계좌에 수천만원의 돈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웹사이트는 접속 불가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까지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를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여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동일한 유형의 비트코인 사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4) 수익금 지급 요청 거절 및 추가비용 요청 후 연락이 두절되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과 만나려면 회사에 만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수차례 금전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에 사업자번호가 기입돼 있어 정상적인 회사로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이체하게 되었는데, 로맨스스캠이란 것을 인지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금원이 3천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기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사기를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박현식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했기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의뢰인)를 기망하여 무료 여성 즉석만남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여성 즉석만남 홈페이지에 가입시킨 후 금액을 입금 받고,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계속하여 추가 금액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인 채무자들을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는 한편 채무자들의 기망행위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금한 모든 금원이 실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원을 편취했던 사건 당일 하루 동안 세 개의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등 입금계좌를 바꾸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안내하였던 모든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예금 채권이 타에 처분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우려가 높기에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가압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로,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공탁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더해진 결과,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