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업무를 명목으로 출금 수수료를 편취하는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하여 약 3천 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 구제가 어려웠으나,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임을 파악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 피해금 손실을 막은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인스타그램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에 메세지를 보내 사기 조직(채무자)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몇 초 간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인증 사진을 보내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심지어, 적립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홈페이지 계정까지 만들게 하여 해당 일과 금액이 실재한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얻자 사기 조직은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며, 소액을 입금하면 몇 배의 수익을 출금하는 ‘고수익 부업’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약속한 금액을 입금 후 출금을 요청하자 전산 오류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해결 방법을 묻는 의뢰인에게 그들은 출금 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송금한 금액이 큰 상태였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시간 내 출금 수수료를 보내는 것뿐이라는 압박에 제시된 계좌로 추가 입금을 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와 같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부업 사기는 최근에 발생한 신종 수법으로, 의뢰인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아닌 이상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 소유의 기타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입금한 금원은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분명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피해 자산을 확보하며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