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투자 사기 피해 및 공모주 청약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하여 주식 관련 오픈 채팅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자신을 교수라고 지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한 매니저를 소개받았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이 교수의 비서이며, 주식 관련 지식을 강의 형식으로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는데요. 시세가 급등하는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 거래에 대해 소개하면서 특정 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정규 금융거래소가 아닌 가짜 거래소로, 투자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을 이유로 공모주에 당첨되었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에 해당하였는데요.

얼마 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출금을 하겠다고 하자,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불법 거래소임이 명백한 점, 공모주 청약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가 없는 불법인 점 등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자(상대)들은 정규 투자 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거래소를 통하여 수익이 나고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불법행위자들은 단타거래 투자금 명목 및 공모주 청약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등의 행위를 한 점
4) 범행에 이루어진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권사를 사칭하는 주식투자사기 수법에 의해 약 5천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거래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하며,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적법하게 거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수익을 올린 다른 참가자들의 인증샷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에 응하자, 불법행위자들은 투자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화면을 보여주는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에 의뢰인은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자들이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만든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투자사기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양도한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단순히 이를 양도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범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약 6천만원의 피해 금액이 의뢰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 정규 주식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에 주식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은 해외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투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증권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주식 투자 추천 프로젝트라고 속은 의뢰인은 상대 기업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사이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놓아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불법 거래소임이 명백하기에, 기망에 의해 편취당한 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신속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해외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정규 거래소와 유사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3)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범행에 이루어진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관련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고객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홍보업체의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며 고의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기

의뢰인의 업체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추천할 뿐, 실제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고소인이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출금을 원할 경우 성실히 안내하였는데요. 이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홍보와 안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

현행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들에게 투자일임이나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세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 범죄는 혐의를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기에,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해 계신 개별 사안을 세심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기관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교수의 강의, 시황 정보 제공, 정규 금융기관과 동일한 이름 등을 통해 정규 증권사라고 오인한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권사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되어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가짜 거래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채권가압류 설정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금원의 반환을 이유로 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4)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금융투자와 관련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하였다며 의뢰인과, 고객의 전담 직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 법률준수 교육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였는데요.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기 행위의 경우 의뢰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뢰인이 허위 사실 등을 담은 자문을 지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기업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 직원의 법률위반 행위는 의뢰인 기업과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의뢰인과는 무관한 행위라는 점
3) 의뢰인은 고객(피고소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직원과의 계약 체결 시, 이 사건과 같은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과 관련한 직원의 사기 혐의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