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간단한 업무를 명목으로 출금 수수료를 편취하는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하여 약 3천 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 구제가 어려웠으나,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임을 파악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 피해금 손실을 막은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인스타그램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에 메세지를 보내 사기 조직(채무자)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몇 초 간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인증 사진을 보내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심지어, 적립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홈페이지 계정까지 만들게 하여 해당 일과 금액이 실재한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얻자 사기 조직은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며, 소액을 입금하면 몇 배의 수익을 출금하는 ‘고수익 부업’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약속한 금액을 입금 후 출금을 요청하자 전산 오류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해결 방법을 묻는 의뢰인에게 그들은 출금 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송금한 금액이 큰 상태였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시간 내 출금 수수료를 보내는 것뿐이라는 압박에 제시된 계좌로 추가 입금을 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와 같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부업 사기는 최근에 발생한 신종 수법으로, 의뢰인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아닌 이상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 소유의 기타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입금한 금원은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분명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피해 자산을 확보하며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쇼핑몰 홍보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는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한 의뢰인. 신속히 채권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 손실을 막은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어느 날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의 운영자(채무자)는 간단한 쇼핑몰 홍보 부업이라고 소개하며 제품 리뷰 작성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하여 제품을 선구매하고 리뷰를 남기면 환불과 함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안내와 같이 소액의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운영자는 ‘단체미션’을 진행한다며 점점 금액이 높은 고가의 제품으로 같은 방식의 일을 진행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단계적인 미션을 완료할 시 최종적으로 몇 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 받은 적이 있어 해당 제안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전과 같이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꾸며진 일이었으며, 채팅방에서 주장하는 쇼핑몰 및 업무는 모두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의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하여 총 6천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인스타그램, 라인, 블로그 등과 같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 부업사기 수법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채무자가 계획적으로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송금을 유도한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 보전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올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부동산 관련 업체로, 매입을 원하는 건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대면 면접 뿐 아니라,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의뢰인은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갑자기 기존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건물 매매계약금, 수수료 등을 직접 받아오는 임무라며 고객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계좌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지시대로 여러차례 현금을 전달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 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현금 전달 역할만 수행한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담당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남성의 말에 속아 5억 5천가량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의뢰인. 그러나 해당 남성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모 대기업의 이사이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5억 5천가량의 거액을 건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전부 거짓으로 꾸며 내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하였던 금전까지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금이 5억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 내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제공하였던 투자금은 무려 5억 5천가량으로, 해당 남성은 애당초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3)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위조하였던 신분과 관련된 명함이나 사진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펼쳤으며, 이후 두 사람이 교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해당 남성은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회사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이 사건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일뿐,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 역시 의뢰인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가족 역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정확한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노령 근로자 인원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컨설팅 보조 업무를 확인하였는데요.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자신도 간단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고 이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건물, 시설 조사라는 명목 하에 현장에 나가 몇몇 서류 및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업무를 지시하였던 직원이 잠적하였고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관련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같은 일을 벌인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나 인식,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 또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용 당한 피해자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같은 일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 및 사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전무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 또한 피해를 받고 있기에 불기소 처분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