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투자방으로 인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험과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사기 등 금융범죄 사기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를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한 뒤, 자신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상에서 수익이 난 것 처럼 표시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초 투자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해당 금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리딩을 가장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문 투자자문사의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이나 수익금 인출 보증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싱 조직 기망책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대포 통장 등에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피해금을 입금한 대포통장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본건과 같은 신종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싱사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 계좌추적 및 통신영장 등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대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가 LH공사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이 지급되었고, 종중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76억 원이 종중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중의 시조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종중의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중의 시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로 된 족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현금카드를 조직에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수사에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카드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기방조' 가 혐의로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대로 사기방조혐의는 추가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투자를 제의받고 수회에 걸쳐서 몇 십억 대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 제의는 사기임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하는 것을 말함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설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돈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피의자의 이자 지급 등 사후행위와 사기죄 성립과의 관계, 피의자의 변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고소 전략과 피해배상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피해회복이 중요하므로 배상명령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