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리딩을 가장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문 투자자문사의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이나 수익금 인출 보증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싱 조직 기망책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대포 통장 등에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피해금을 입금한 대포통장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본건과 같은 신종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싱사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 계좌추적 및 통신영장 등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대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가 LH공사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이 지급되었고, 종중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76억 원이 종중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중의 시조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종중의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중의 시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로 된 족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현금카드를 조직에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수사에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카드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기방조' 가 혐의로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대로 사기방조혐의는 추가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투자를 제의받고 수회에 걸쳐서 몇 십억 대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 제의는 사기임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하는 것을 말함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설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돈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피의자의 이자 지급 등 사후행위와 사기죄 성립과의 관계, 피의자의 변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고소 전략과 피해배상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피해회복이 중요하므로 배상명령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중 환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송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급정지로 인해 의뢰인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고, 채권소멸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명의인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본 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실명법방조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