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차 안내부터 설명까지 완벽하여 사기로 의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되어 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형사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입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1) 먼저 지급정지를 그대로 두면 채권소멸절차의 진행으로 계좌 내의 돈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시급히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2)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른 피해자(의뢰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명의자)와의 민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제기 방안과

(3)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경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건이었는바, 조사를 받을 때의 대응방안,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대금 입금 계좌 확보를 위해 또다른 무고한 사람(의뢰인)을 속여 은행계좌 정보를 획득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대응전략 등을 쉽게 파악하여 안내해 드렸지만, 일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의뢰인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안의 위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곤 하는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거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수당지급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해당 사기의 실행원으로 지적하면서 약 16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파산절차에 있어 부인의 소 형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관된 제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증거의 부적정성 등을 상세히 지적하여 변론하였고, 위 부인의 소에 따른 반환청구금액 전액의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파산/회생의 절차 및 증거법의 법리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는 조건명 변호사의 역량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실적을 맞추기 위해 잠시 개통하고 해지할 것이다”라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5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휴대폰이 사용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에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휴대폰 판매업자 및 개통업자 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절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영화화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에 가담 또는 기여한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 휴대폰을 개설하여 넘기는 행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처벌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 내지 사기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경찰조사 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지에서 동업자의 배신과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로 인해 계약 취소가 속출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조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해당 금전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김동우,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발부를 기각시킨데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사안을 나누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통한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단순 투자금 미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판단 및 법리적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낮은 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광고에 지원한 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기소된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를 하고, 이후 징역형(집행유예 등)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인정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광고에 지원한 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기소된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를 하고, 이후 징역형(집행유예 등)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인정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