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 투자의 절대고수로 자신을 홍보하고,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투자사기를 벌인 피의자를 집단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 중 약 10억대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위 투자사기 피의자 외의 제3자가 중간에서 투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즉각 고소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제3자가 위 피해자 1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확정 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고,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후 투자자 모집, 투자금 모집의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관련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위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인출책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보이스 피싱 관련 업무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고의조차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인출책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보이스 피싱 관련 업무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고의조차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라고 믿은 채 금원을 전달받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행동을 숨기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사정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알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녀를 사칭하는 보잉스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가, 오히려 전자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은행계좌 지급정지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확인한 뒤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 형사, 행정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형사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받을 경우 무혐의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점

2.민사상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

1.계좌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사상 피해를 구제해 드렸으며

2.수사기관에 우리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형사상 책임도 벗어나게 해드렸고

3.결국 이를 통해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 억울할 수 있었던 법적 처벌까지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