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인의 측근을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 받아 돈을 입금하였으나 빠르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체적인 기망 및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주식정보방에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식리딩 네이버밴드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급등 주식 정보와 주식투자 기술에 관한 대화들이 오고 갔고 유명 코미디언이자 투자자인 '황 씨'의 매니저라는 자들이 투자 등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매니저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큰 의심없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갖은 이유로 출금을 막고 오히려 추가불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투자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한 점 -> 유명 개그맨 황 씨 사칭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고, 사기 피해로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음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증권사 투자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외 관련 투자정보를 주겠다고 하며, 실제 수익 창출이 발생한 듯한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금융사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였기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지만,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연락처도 없었기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검토 후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보전의 필요성 입증이 주요한 요소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1) 임의로 만든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점

2) 실제 금융사 로고를 사용하는 등 사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이 발생한 듯한 사진을 보여주며 기망한 점

3) 금원취득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자를 채팅방에서도 추방한 점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 1천 4백여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계좌가 동결되어 자금줄이 묶이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를 해줄 것을 애원하며 피해금 전액을 돌려주었는데요. 이는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으로부터 단 2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SNS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특정 그룹 임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해당 그룹 부회장이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며 어필하였습니다.

남성은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거짓된 이름이었음은 물론 배우자까지 있던 상황이었고 투자했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금전 회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상대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펀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해당 호텔 그룹과 무관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고소장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의뢰인에게 펀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함은 물론 손해본 펀취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SNS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특정 그룹 임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해당 그룹 부회장이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며 어필하였습니다.

남성은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거짓된 이름이었음은 물론 배우자까지 있던 상황이었고 투자했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금전 회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상대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펀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해당 호텔 그룹과 무관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고소장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의뢰인에게 펀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함은 물론 손해본 펀취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증권사 투자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외 관련 투자정보를 주겠다고 하며, 실제 수익 창출이 발생한 듯한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금융사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였기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지만,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연락처도 없었기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검토 후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보전의 필요성 입증이 주요한 요소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1) 임의로 만든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점

2) 실제 금융사 로고를 사용하는 등 사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이 발생한 듯한 사진을 보여주며 기망한 점

3) 금원취득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자를 채팅방에서도 추방한 점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 1천 4백여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계좌가 동결되어 자금줄이 묶이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를 해줄 것을 애원하며 피해금 전액을 돌려주었는데요. 이는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으로부터 단 2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예전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황 속 주식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며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은 많은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당장 코앞에 닥친 심사기일 때문에 대부분 고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심사 하루 전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 의뢰를 받은 사건이었던 터라 급박한 시간 속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새벽까지 변론준비를 철저하게 한 결과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주식투자사기에 있어 가담은 했지만 주된 범행은 행하지 않은 점, 3) 범행기간이 2달 반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6)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던 관련자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 또한 영장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전 10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인 18시 경 급하게 의뢰를 한 사건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대기업 회장, 정치인들 등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변호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